블로그
-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소.......
- "수사, 기소 분리" 이후 첫 대법원판결; 검찰수사관이 착수해도 검사 수사, 수사 지휘한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기각사유 이번 판결은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 속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 [강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국 주최, 대구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대상,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의 - 대구 1호 형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 목. 15시~18시 출강장소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 강사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강좌 개설 취지는, 검찰청법 등 수사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
- [강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국 주최, 부산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대상,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의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 목. 15시~18시 출강장소 : 부산고용센터 5층 대회의실 강사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강좌 개설 취지는, 검찰청법 등 수사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 “왜 검사가 수사했냐”…‘명문대 마약동아리’ 투약 회원·의사 재판말소 ‘웬 떡’ 공소기각 확정’ 송치된 깐부 사건 공범 자수서로 檢 인지수사해 ‘文정부 마지막날’ 개정된 검찰청법상 위법행위 송치된 범죄 ‘직접 관련성’ 없이 수사 개시 불가 대법 “2심 공소기각, 검찰청법
- 78년 만의 검찰 수사권 박탈…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박탈이 가능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그 거대한 권력의 성채가,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한 셈이다.
- 개정된 형소법 [법률 제21857호,2026. 8.4.,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Nat'l Assembly passes bill on stripping prosecution of investigati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직무를 명시한 1948년의 검찰청법,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 등을 다룬 1954년의 형사소.......
- '노무현 사위' 곽상언 의원, 왜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 던졌나 검사의 수사 직무를 명시한 1948년 검찰청법,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 등을 다룬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0여년 이어져 온 사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
- 1987년 '6월 항쟁'으로 집권한 운동권, 2026년 그 원칙을 허물다! 검사의 수사 직무를 명시한 1948년 검찰청법,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 등을 다룬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0여년 이어져 온 사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
뉴스
- 대법, 檢수사관 착수·송치한 사건 파기환송…"수사개시 주체 아냐"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사관은 독자적인 수사개시 주체가
-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에 항소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 法,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하라" 검찰청법 및 대검찰청 보직규정 등에 어긋난다는 정 검사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법무부의 인사 조치 사유 중 일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란 판단이 나오면서다.법무부
- 검사가 수사관 지휘했다면 직접 기소는 '위법'…대법 첫 판단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4조 2항의 '검사'에 검찰수사관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C검사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아니라고 봤다.
- 검찰 수사범위 다시 묻는 법원…'위법 기소' 공소기각 잇따라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검찰청법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조계에선 결국 이런 흐름이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법 개정에서 생긴 '빈틈'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1심 불복 항소…“납득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판결에 항소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 처분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공소기각…"檢 수사개시권 없어"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는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박원석 "유시민 말에 진보 진영도 냉담…이젠 피곤한 지경" 그러면 검찰청법 개정이 됐겠어요?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하면서 올해 7~8월 때 형사소송법 개정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검찰청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검찰 내부망이 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글을 잘 안 씁니다만.
동영상
-
전국의 검사들 성남FC 재판에...검찰청법 위반하며 동원 "이재명 수사했었다"
-
'국감 데뷔' 박균택, 대법원 상대로 '한동훈표' 검찰청법 시행령+높은 압색 영장발부율 따져 묻다
-
민주당,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처리 순간] <strong>검찰청법</strong>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ytimg.com/vi/McxiFg2xM-8/hqdefault.jpg)
[처리 순간]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검찰청법 개정안 8분만에 처리…남은 일정은? / KBS 2022.05.01.
-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 3인은 누구? 검찰개혁 본회의 통과
-
2022.04.27 (수) |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돌입
-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진성준 국힘 110명 항의 완전제압
-
충돌 속 '검찰청법' 통과...모레 형사소송법 예고 / YTN
-
![[생중계] &#39;검수완박&#39; <strong>검찰청법</strong> 본회의 통과...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https://i.ytimg.com/vi/aOK9LzSJXwY/hqdefault.jpg)
[생중계]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