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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원 추가 임명에 청와대 개입 의심 … 사실이면 국정농단" 박상용 검사 뉴데일리TV 특별 인터뷰③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원 추가 임명에 청와대 개입 의심 … 사실이면 국정농단" 차화진 기자 입력 2026-08-14 19:26수정 2026-08 박 검사는 법.......
- "반란·국기문란" 강경 태세 與…파면·사법처리 카드 급부상 ' 제압 의지 비쳐…"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어" 검사징계법 바꿔 '검사도 일반공무원처럼 파면'…"검사장→평검사 강등 가능하게" 鄭 "조작기소엔 공소 취소…모든 수단 동원해 불법 검사 사법처리"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법 개정을 수반한 강수 징계
- [검찰 공화국]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 보복은 우리의 힘 그러라고 준 권력이 아닌데... '면직' 일반 공무원은 0.2% 넘으면 해임 가능..퇴직급여 줄어 검찰청법 따라 검사 징계는 별도 규정..법적 문제 없어 검찰 출신 변호사 "법 집행기관, 스스로 더 엄격해야" 경찰이 연합뉴스검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는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냔 의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