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협박죄 검사항소 기각시킨 판결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전범진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w.or.kr/info/2dty1b3u29 #협박죄 #협박죄성립요건 #협박죄처벌 #검사항소
-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 조력, 검사항소 유죄 주장 기각 방어 한 사례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까지 이어진 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고 경우, 운전자는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 사건을 겪은 당사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이건 피하기 어려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기 마련입니다.
- [무죄] 횡령 무죄, 검사항소, 공소사실 추가 후에도 무죄확정 Ⅰ. 무죄 선고 의뢰인은 횡령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률사무소 적벽을 통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Ⅱ. 검사의 공소장변경, 예비적 추가, 변론재개 ○ 그러나 검사는 항소하며 사기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변론재개명령이 내려지면서 다시금 법정에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