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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뿐 아니라 수사지휘·종결권도 갖는다. 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갖거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적지 않았다.
-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발표'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경의 1·2·3차 수사 결과 발표가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전 정부 죽이기'용 기획수사라는 비판 속에 서 전 실장 등을 기소했다. 60여 차례의 재판 끝에
- '무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오찬호 박사의 해법은? 사회학, 그러니까 사회 비판 어쩌고 하는 학문이 싫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다. 인문학이 인기가 없는 건 이런 거다. 그런 사람이 PD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교사가 된다. 사회의 악순환은 그렇게 시작된다.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