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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막힌 4.3조 투자 뚫는다…첨단산업 걸림돌 대대적 손질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단에서는 공장 증설 때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 전체를 변경해야 했던 불편을 없앤다. 주차장·승강기·미술품 설치 의무를 산정할 때 전산실 면적을 제외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인다. www.nocutnews.co.kr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