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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1심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 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
- 尹, 대선 지지율 하락 우려… 건진법사와 관계 의도적 축소 판단 [尹 ‘선거법 위반’ 1심] 1심 재판부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친분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해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소개 건과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 검찰은 불기소, 법원은 유죄... 윤석열 '건진법사' 발언 판단 달랐던 까닭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씨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202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같은 발언에 따라서 보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궁금해한 것도 전씨를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느냐는 세부적인 소개 경위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