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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대도 직장인?’… 건보료 꼼수 회피, 4년간 1만 건 적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직장인으로 속여 건강보험 납부 의무를 회피한 허위자격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1만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1만269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
- 거동도 못하는데 직장가입자? 4년간 허위자격 1만건 넘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취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납부 의무를 회피한 허위자격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1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1만269건이다.
- 건강보험, 상반기 1.3조원 흑자…1분기는 3.9조원 적자 이는 올해 5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약 3조 7000억원) 집중 납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