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각 사회보험법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독자적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실제 명단 공개 집행(통합 징수 업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일괄 수행함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통합 법인 및 개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함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 blog.naver.com ·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