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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소식 2017년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주요 내용 1. 특허 취소신청 제도 도입 개정 내용: 누구나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특허취소이유를 제공하면 심판관이 검토하여 하자 여부를 신속하게 피드백.
- 7급 9급공무원 행정학 행정심판법 무료특강 - 김용철 - 규정을 따름 (일반법) ←--------------( 규정없을 시 )-------┐ └ 특별한 규정 있을시 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 국세기본법, 특허법 └제정, 개정 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해야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틀린 선지) 2) 공법상 법률.......
- 프로그램을 발명의 카테고리로 하는 특허법 개정 움직임 특허청은 특허법상 “물건”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도 특허법상의 실시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