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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N 뉴스] 사채 법정최고이율 30%서 25%로 내렸다지만 법 어겨도 단속 힘들고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사채 법정최고이율 30%서 25%로 내렸다지만 법 어겨도 단속 힘들고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신용 낮은 서민은 연리300% ‘약탈대출’ 받아 ‘햇살론’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많아져야 이자율 상한선을 제대로 감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을뿐더러, 대출 자금 공급이 위축되면서 서민들이 불법사채시....... blog.naver.com · 201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