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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N 뉴스] 사채 법정최고이율 30%서 25%로 내렸다지만 법 어겨도 단속 힘들고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사채 법정최고이율 30%서 25%로 내렸다지만 법 어겨도 단속 힘들고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신용 낮은 서민은 연리300% ‘약탈대출’ 받아 ‘햇살론’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많아져야 그러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대출 사정은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blog.naver.com · 201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