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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오늘 경찰 조사 돌연 불출석 탄 교수 측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귀청(서울경찰청)과 협의한 출석일자인 2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고자 했으나, 귀청이 약속한 모스 탄 대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출석시간 20분 이어 "모스 탄 대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귀청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귀청에 있다"며 "변호인단은 귀청과 출석기일 변경을 신속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노예 자격 조건이라며…미성년자 유인한 대학생이 한 짓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아동성착취물 30여 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 쯔양 협박해 2310만원 뜯은 변호사…배상액은 7310만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수익 감소와 최 변호사의 불법행위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국보연 첫 백서 발간…디지털포렌식 범죄 이슈 총망라 같은 학교 학생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로, 딥페이크 디지털 기술이 국민 생활과 사회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법제도 분야에서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백서는 △클라우드 포렌식과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 법제화 논의 △AI 시대 형사소송법 개정 및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대규모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