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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13세' 하향? "미약하다"는 李대통령 처벌보다 보호시설 확충…'진짜 대책'으로 시선 이동 그럼에도 시민참여단의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들이 요구한 추가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①소년사법 운영체계 개선 ②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③소년 비행 예방이었다.   ①소년사법 운영체계에서는 과밀 상태인 소년원과 치료시설을 www.nocutnews.co.kr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