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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앞으로 예외 없이 송치…"사법적 검토 강화" 성평등가족부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오늘(17일) www.yonhapnewstv.co.kr · 2026.09.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앞으로 예외 없이 송치…"사법적 검토 강화" 성평등가족부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오늘(17일) www.yonhapnewstv.co.kr · 2026.09.17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민주당은 개정안의 핵심 방향으로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 직접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수단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사건도 현행처럼 검찰 송치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4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이라고? "경찰 통제 강화"…이송권의 한계와 가능성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경찰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거나 송치 기록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담당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www.nocutnews.co.kr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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