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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9월 통계 포함했다면… 도봉·강북 등 8곳 규제지역 빠져
국토부, 10·15 대책 의도적 통계 누락
의혹
행정소송에 국토부 장관 고발까지 공표 전 통계 활용 가능성 따져봐야 9월 물가상승률 높아 규제지역 요건도
강화
그래픽=정서희정부가
서울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7~9월 통계 대신 6~8월 통계를 사용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서울
blog.naver.com ·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