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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등록금심의위 학생 참여 확대 법안 대표발의 학생·교직원 동수 구성으로 등록금 결정 균형 강화 전문가위원도 동수 선임…대학 등록금 인상 견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22일 대학 등록금 결정 blog.naver.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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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이미 지난 5월 14일 국회 상임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둘째,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분야별 안내서를 발간해 현장의 안전처리를 지원한다 예컨대, 소액 과징금(예 1억원)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위 소위원회에서 집중 심의한다.셋째, 제재 실효성은 강화,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제재 및 조사 강제력을 강화한다. zdnet.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