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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검증용 '의혹제기'…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은? '박주신 병역의혹' 벌금형→무죄…"허위사실 인식 없었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에 이재명 소년원 발언 '징역형'…"정치 검증 넘어 인격 훼손" 앞서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www.nocutnews.co.kr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