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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명’ 전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부당 업무지시 및
갑질
의혹으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 관장 임기
5년
중 1년 4개월만에 해임된 심 전 관장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1심은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www.donga.com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