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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검사가 기록반환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질병은 주로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경부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
이었고, 이에 따른 입원 치료 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