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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한수사권】 선진국 중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권 모두 없앤 나라가 있나? 국가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요구 비고 ───────────────────── 독일 O (강력) O 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 성격 프랑스 O O 검사가 수사 전반을 감독 이탈리아 O O 헌법상 검사의 수사 지휘권 보장 일본 O O 검사가 재수사·직접수사 가능 미국 △ (직접 지휘는 주마다 차이) O 검사가 추가수사 요구 및 기소 통제 ?....... blog.naver.com ·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