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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한수사권】 선진국 중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권 모두 없앤 나라가 있나? 국가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요구 비고 ───────────────────── 독일 O (강력) O 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 성격 프랑스 O O 검사가 수사 전반을 감독 이탈리아 O O 헌법상 검사의 수사 지휘권 보장 일본 O O 검사가 재수사·직접수사 가능 미국 △ (직접 지휘는 주마다 차이) O 검사가 추가수사 요구 및 기소 통제 ?....... blog.naver.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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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넘게 지연된 축협 수사, 경찰 '신속 결론' 이번엔 낼까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홍명보 전 감독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늦장 수사' 비판 직면한 경찰…"신속 수사 방침"홍 전 감독 선임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는 2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www.nocutnews.co.kr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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