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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한수사권】 선진국 중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권 모두 없앤 나라가 있나?
국가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요구
비고 ───────────────────── 독일 O (강력) O 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 성격 프랑스 O O 검사가
수사
전반을
감독
이탈리아 O O 헌법상 검사의
수사
지휘권 보장 일본 O O 검사가 재수사·직접수사 가능 미국 △ (직접 지휘는 주마다 차이) O 검사가 추가수사
요구
및 기소 통제 ?.......
blog.naver.com · 2026.07.13
뉴스
2년 넘게 지연된 축협 수사, 경찰 '신속 결론' 이번엔 낼까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홍명보 전
감독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늦장
수사
' 비판 직면한 경찰…"신속
수사
방침"홍 전
감독
선임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는 2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www.nocutnews.co.kr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