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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갈등관리 감독조차 부재 면죄부 변질, 민관 전문가 '법제화·공공책임' 제시 중점평가사업·갈등조정협의회 사실상 휴면, "재량 아닌 법적 의무로 전환해야" 정부도 개선 필요성 공감, 반대로 발주처나 사업주 법 예방의 핵심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중점평가사업과 갈등조정협의회, 스코핑(평가범위 결정) 제도를 실질적.......
- 관련법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인가? 긍정적 측면 (법의 필요성) 사회 변화 반영: 기술의 발전(예: AI, 자율주행)이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예: 디지털 성범죄, 층간소음)은 과거의 법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