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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교통방송 라디오 20160412 방송 법률'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2일 방송 내용 올립니다. https://youtu.be/IhJfW-HnF0g 20160412 방송원고 -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과 2015년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촉발된 성매매처벌법 위헌 논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성매매를
-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한동안 존폐 논란이 끊이지가 않던 간통죄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의 폐지가 되었네요.
-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폐지) - 우리는 탈리반이 아니니까... 간통죄가 위헌이 되었기에 "잘되었군"하고 속으로 생각한 사람이다. 탈리반이나 IS 같은 곳에서나 있을만한 법이 없어졌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막상 위헌이 되고나니 여러사람들이 여러 말을 한다. 국민의 49.7%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한다고 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반대가 많았고, 여성
- 간통죄 위헌 결정, 혼인과 가정유지는 당사자 자유의지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있는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판결! 재판관은 위헌 의견.......
-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중요한 시기 그리고 이번에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른 헌재의 결정!!!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안되서 그런게 아닐까요.. 문제를 꼬집자면 참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간통죄 같은 경우도 그럴겁니다.. 혹시나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속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착각하지 마세요...형법만 폐지될 뿐이지 민법은 엄연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