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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고소와 고발, 각하와 기각 각하와 기각 그예 Ⅰ.고소와 고발 고소[ 告訴 , Plaint ] 형사소송법 > 수사 ∙ 강제처분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 형소§223)가 범죄사실을 blog.naver.com · 2026.07.19
• <31개 인권단체 공동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면죄부 기관인가 최혜리 상임위원, 한위수 비상임위원, 이은경 비상임위원)가 지난해 12월 강원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제기한 성희롱 사건 진정에 대해 4월 17일 회식문화를 개선하라는 의견표명과 함께 각하와 기각 결정을 하고 5월 18일 진정인에게 결정문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blog.naver.com · 2017.05.30
• [각하/기각차이] 구속영장 기각,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알아보자. 요새 신문을 보면 구속영장 기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등등 기각, 각하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ㅋ 제가 각하와 기각을 짧게 짧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log.naver.com ·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