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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10여명 신상조회…법원직원 검찰 송치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가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www.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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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사망사건' 첫 재판…가해자들, 살인 고의 부인
[앵커]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의 한 식당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가해자 A씨와 B씨.
www.yonhapnewstv.co.kr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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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 광주 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 가해자 3명 입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받았지만 가해자 3명 중 1명만 인정받았고, 병원 징계도 인정된 1명을 훈계하는 데 그쳤다. 퇴사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가해자 모두가 여전히 근무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지난 6월 2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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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꿈 못 이룬 故이채원 양, 피의자는 '감옥서 자격증'
피의자 장윤기에 대해서 영구 격리 조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일단은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현재로는 가해자 장윤기가 절대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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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혐의 후 일어난 비극... 8만2890명을 움직였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는 상반된 주장을 했고, 피해자는 진술 당시 만취 상태였지만 추가적인 경찰조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족은 말합니다. "과도한 음주로 현저히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행한) 피해자 진술조서 1회, 사건 당일 CCTV 영상은 피의자 측에서 임의 선별한 백업본 6대분(실제 카메라 8대), 가해자
www.ohmynews.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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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조사'에 잠정조치 최대로?…강화된 스토킹대응, 정작 현장은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는 범죄 성립 여부만 판단해 송치하면 됐지만,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해자의 위험성까지 예측해 조치 수위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더해졌다"며 "피의자 한편 경찰청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가해자 위험도를 3단계로 분류하는 체계를
www.nocutnews.co.kr ·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