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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법무부와 협조"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더 힘 있는 성평등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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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성평등부 장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연합뉴스][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오늘(16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가정폭력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부터 가
- 법원, 檢기소독점 '견제' 역할 커진다…'희망고문' 될까 우려도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됐다. "직접 대응 어려운 약자에 필요" vs "수사 수준의 심리 부담" 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애인이나 아동 등 약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