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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식]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화) [ 대상지역 및 시설 ] ■ 대상지역 : 5개 시·군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 (충주,괴산,음성,진천,증평) ■ 대상시설 : 평상,데크,(
가설
)
건축물
,불법경작 등 [ 자진철거 및 신고제 인센티브 ] ·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 자진철거 및
신고
불응 시 ] · 행정제재금 부과 ·
blog.naver.com ·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