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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국회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텍스트로 보기 법무법인 도담(대표변호사 김남주)은 2022. 7. 6. 국회의원 이주환이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등 2명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민사소송 1심(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주환 국회의원 등을 고발하면서 보도자료를
- [판결] 잇따른 영업비밀 침해 소송… “회사와 이직자는 공동 손해 배상하라” 민사14부(재판장 부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위니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 임형주, 김지환 변호사)가 A 씨와 B 씨,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 [판결] 대법원 전합 "임의비급여 진료 실손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의사에 반환 청구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 보험사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2019다229202)에서 원고일부승소
- 양육비 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산명시신청
- 민사전문변호사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빌려준 자금 채권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록·미등록)인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채권자가 은행이든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등록대부업자이든지 아니면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인 경우이든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시 적정 통행로 폭은? 서울 중앙지법(민사84단독) 박홍근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단5168504)에서 최근 "A씨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과
- 도둑놈들이 백주에 나라를 찬탈했는데, 무탈할까? 그 와중에 3. 28.이 소멸시효 3년이 만기가 되는 칠칠치 못한 의뢰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 소장 작성 미션 때문에 몸이 불편한 중에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시간이었다..
- 2839. “오토바이 운전 안 알려”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법 “보험사가 약관 설명 했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소송 쟁점(승소사례) 三加 故人의 冥福을 기원드립니다. 사망 신고 관련해서는 아래 기준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보십시오. https://blog.naver.com/bulsajoon/222311139576 우리나라는 유독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부강해 졌지만, 다른 나라들
- (송도인변호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소송(정보공개결정취소/정보 비공개 결정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신 기관 및 당사자분들은 행정법 전문변호사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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