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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명백한 공소 취소 사유 없는데 장관이 취소 지휘하면 직권남용 특검이 직접 취소하면 직무유기 법 왜곡죄에도 걸려 처벌 불가피 조선일보 최원규 공소 취소는 원래 사건 담당 검사가 하는 것이다. 이제껏 숱하게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적은 없었다.
- [일간지] 李 정부 1년… 힘 싣기냐, 견제냐 / 날 사랑해 줄 정치인은 없다…말꾼 아닌 일꾼 뽑을 한 표 / ‘우리 동네 4년, 결재 도장 찍어주세요’ 조선일보 李 정부 1년… 힘 싣기냐, 견제냐 李 “검찰 잘못 땐 사과·취소해야” 野 “본인 사건 공소 취소하란 것” 물가 3.1%, 환율 1516원, 주 담대 7.3%… 3高 덮친
- 견제없는 과잉권력의 미래 보여주는 '강남 경찰서 비리' 조선일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의 한 지구대가 직원들에게 “룸살롱에 간 적이 있으면 자수하라”며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강남서는 얼마 전 청탁을 받은 수사팀 간부가 담당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 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이다.
-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의원직은 유지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싫ㅇ (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 일반형사 사건 금고형 이상)에 못 미쳐 이 형이 확정되더러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대표(현 자유와 혁신 대표)와 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게 됐다 후략 조선일보(2025.......
- 사법개혁은 재판의 비상식적 질질 끌기 바로잡는 상식의 회복에서 시작돼야(조선일보 사설, 10월 10일). 사설 "대법원장 겁박하거나 망신주기 같은 이벤트가 사법개혁 아냐"지적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10일, '경찰 폭행 1심 판결에 10년 이것이 정의인가?' 해당 사건 재판에 민변 소속 변호사 50여 명이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ㅣ 이 대통령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ㆍ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여ㅣ. 징역 7년 유죄 확정 대북송금, 이 대통령 입장 밝혀야 -[조선일보 사설] 2025.06.06 [사설] 징역 7년 유죄 확정 대북송금, 이 대통령 입장 밝혀야 조선일보 2025.06.06 *공유 2025.06.2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건.......
- 전익수 준장 대령으로 강등…12•12 이후 첫 장군 강등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특검 출석 당시 모습. /뉴스1© 제공: 조선일보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 한동훈 친구가 한 말 한 장관은 작년 2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총장이나 저나 눈 한 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거다. 그 사건 하나 덮어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닌가.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거다.
- [조선일보/문화일보 6.27일(월) 사설면] 국민생명을 적에게 바친 문재인 전 대통령, 단죄해야 합니다! 천인공노할 월북조작 사건! 표류하는 공무원 사살을 월북이라 조작하고, 탈북주민을 강제북송해 수만 탈북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 대역죄인들 전수를 엄중조사 처벌해야 정상 국가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 못했다고 탄핵되고 사기재판으로 4년 9개월 투옥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투옥중입니다. 문 전 대통령
- 박범계의 적반하장 2016년 8월 박근혜 정권 당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출한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당시 민주당 의원 박범계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감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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