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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병역의무자 본인 부재 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3월 선고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BR.1984] 나무를 닮은 재판관 _ 호의에 대하여 (by 문형배) 책을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는 재판관! 내 평생 재판관의 이름을 알고, 그의 책까지 일부러 찾아 읽게 될 줄이야.
- 4화 "재판관!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멀건 죽도 못 먹는 형편을 알리러 왔는데 무슨 공산주의자란 말이냐!" "끌어내고 사형장으로 데려가라." "항소! 항소의 기회를 달라!
- 대통령의 말 바꾸기와 여전한 전임정부 인사 자르기 관행 국무총리, 장,차관 등 정부인사 140개, 대법원장,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감사원장, 중앙선거관위원장 및 위원 3명,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 "법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재판관' 세종의 K-법치주의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위대한 군주입니다. 하지만 이 너머에는 또 다른 부캐(?)도 존재합니다. 바로 재판을 맡은 판관으로서의 세종의 모습입니다. 세종대왕은 민본적 법치주의의 기초를 세우고 형사사법을 혁신하는 등 한국 법제사에도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결정 .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체포적부심사청구를 위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헌법적인 해명을 한 것으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 [특강] (진주1일 여행 3-2) 문형배 재판관 북토크 호의에 대하여 아침, 진주문고에 전화를 했다. 1달전 매진된 문형배 재판관 북토크 반환표는 없고, 현장 접수 예정이지만, 장담할수 없다고.
- 문형배 재판관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 – 법과 삶을 잇는 따뜻한 기록 문형배 재판관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 – 법과 삶을 잇는 따뜻한 기록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문형배 재판관이 펴낸 첫 책 《호의에 대하여》는 법조인의 기록이자 한 인간의 성찰이 담긴
- 주간노동뉴스(2026년 2월 둘째주)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 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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