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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위증' 尹 2심 시작…한덕수 증인으로 [앵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 [투데이 라인업] 국회, '대미투자 1호' 보고 청취 / '국회 위증'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 선고 / 추석 택배 발송 마감 / 모레노호, 한국 팬 첫 인사 투데이 라인업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1. 국회가 오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관련해 첫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 재경위와 산자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 공수처, '서해 피격' 국회 위증 의혹 박상춘 전 해경청장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변경 과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사기극" "여론호도" '연어 술파티'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위증 판결에 국민의힘은 "조작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
- 이화영 '위증'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은 무죄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특검, '계엄 관련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비상계엄 정당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 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7일 직무유기, 국회에
- 법무부,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2명 21일 징계 심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김 전 부장은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고, 서 전 부장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검사다. 이화영 전 경기...
- [법조브리핑] 檢, MB정부 ‘노조 파괴 위증’ 임태희 前비서실장 약식기소 外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 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3일 임 전 실장을 위증
- [속보]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의혹'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을 열어 공소기각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
- 이화영, '술파티 위증' 1심 불복…항소장 제출 이 전 부지사 측은 어제(21일)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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