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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개인정보 빼내 보복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공범들도 실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돌려 보복대행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복 대행 총책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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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병역법 위반’ 송민호, 실형 면했다…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 책임자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1
- '유령 영아' 전수조사로 덜미…혼외자 버린 친모 실형 혼외 자녀를 내다 버린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후반)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 생후...
- 1324억원 부당이득 챙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13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2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범 이씨에게
- 차 안에 현금 9천만원…'4년간 청탁·뇌물' 공무원 실형 확정 간판 정비사업 등 수의계약을 몰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익산시 5급 사무관 A(58)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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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부리는 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살인미수' 실형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에 취해 집을 찾아와 주정을 부리는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 연예인 사위에 ‘손절’ 당한 ‘주가조작’ 장인, 1심서 실형 선고받았... 이씨는 배우 견미리의 배우자이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기는 2023년 이씨와 배우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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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여성에게 마약 탄 물 건넨 50대 실형
처음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 전처 남친에 흉기 휘두르고 스토킹한 50대 실형…법원 “성기능 불구 노린 범행” 이혼한 전처의 연인을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지속해서 집착해 온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
- 미국서 강도죄로 14년 복역해도 병역 면제 가능…법원 “외국서 실형 선...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을 마친 사람도 국내 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 출소 후 한국으로 추방된 그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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