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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학생의 '진료기록' 알리바이 덕분에 누명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425일 만에 석방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4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전 실장의 출소시간에 맞춰 서울 동부구치소로 마중을 나갔다.
-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설립 적법"…재건축 재개되나 "…재건축 재개되나 [the L]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담금 증가를 놓고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확정 롯데건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사진=롯데건설 서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담삼익아파트 일부 소유자들이 강남구청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후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 '어금니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단기 4년 징역' 확정 2018-11-02 17:17 대법, 상고이유 부적법으로 기각결정…이영학은 2심서 무기징역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이씨 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피해부부 죽음으로 증명한 성폭행…대법, '무죄' 2심 파기환송 증명한 성폭행…대법, '무죄' 2심 파기환송 피해부부 죽음으로 증명한 성폭행…대법, '무죄' 2심 파기환송 무죄 선고에 부부 함께 극단 선택…법원 뒤늦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서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강간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 '재건축 반대한다' 이사 안 가고 버틴 조합원, 조합 손해 배상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오모씨 등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주를 거부해 공사가 지연된
- 朴 비판기사'로 수업한 강사 무죄…대법 "불법선거운동 아냐" 아냐" 송고시간 | 2018/07/13 06:00 강의 때 박근혜 비판기사 배포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학문의 자유에 해당, 엄격하게 판단해야"…'위법 판단' 2심 다시 (서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
- 대법관들이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이들.. 대법관들 `재판거래 의혹 사실무근`…수사 앞두고 입장발표 논란 - 오마이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현직 대법관 전원이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고영한 선...
-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뿐이라니!!!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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