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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무죄 판결 취소해달라'…재판소원, 누적 8건 본안 회부 헌법재판소_[연합뉴스 자료사진]헌재는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판결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침해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
- 결혼 앞둔 20대 소방관의 비극, 李 대통령 지시에 소방청 배제하고 국무실 투입 소방 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사건 축소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직접 국무조정실을 투입하며 공직 사회 갑질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12일 국무조정실과 광주소방본부
- 사건 관계인 돈 받아 수사 청탁…경찰 출신 로펌 직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수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 또 사건 브로커로부터 같은 이유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선고 공판은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울산=뉴스1)
- 통일부,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윤석열에 “안보 책임 저버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12일 통일부는 이날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 가혹행위 아닌 '총기오발' 보고한 군 간부…2심도 무죄, 왜? 일반전초(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 만에 간부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현 이병의 사망사고 발생 당시 '오발 사고'라는 잘못된 보고로 사건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민 모(26) 씨의 허위 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지인 집 털러갔다 20대 딸까지 성폭행 시도한 50대…징역 8년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짜리 지인의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20대
- 법원, 尹 '평양 무인기' 1심 선고 중계 불허…"국가안보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선고 공...
- [단독] 공립중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 학생 '늑장 분리' 논란 서울 공립중 여학생 화장실에 한 남학생이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학교가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출석정지 조치를 사건 발생 각각 6일과 사건 관련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 대낮에 말다툼하다 흉기로…동네 후배 숨지게 한 40대 구속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25분쯤 고성군에 있는 30대 동네 후배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신체 일부를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7분 만에 범행 현...
- 윤석열 '北 무인기' 징역 30년 추가…8개 재판 중 4건 '법원 판단' 일단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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