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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200m 안 집회, 학습권 침해하면 제동 (사진=이데일리 DB)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김재원 의원·민생경제연구소, 스카이브 ‘줄기세포 셀뱅킹’ 의혹 고발 줄기세포 셀뱅킹’ 사업을 둘러싼 무허가 세포 취급과 보관료 편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브 법인과 강경탁 현 대표, 임경락·박영만 전 대표이사,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등 법인 1곳과 개인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60일→35일'…납품대금 정산시계 더 빨라지나[빨라진 정산, 유통가 셈법①] 일부 유통업체가 50~60일에 달하는 정산 주기를 운영해 온 만큼 법정 지급 기한이 단축되면 중소 납품업체의 현금 회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가짜 소상공인' 막는다…與 오세희,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자격을 받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는 ‘가짜 소상공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오세희 의원실)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 인권위 "온실가스, 초기에 충분히 줄여 미래 전가 말아야"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탄위헌 법률 15건, 헌법불합치 법률 12건의 개정 절차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
- 소년범 재범률 낮추기 위한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민석 "조희대, 대통령 비행기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시정이 민심" 김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대통령과 티타임 내내 다른 얘기만 하다가 다음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지듯이 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며 이같이 그는 "12·3 계엄의 밤의 대법원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며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게 K-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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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증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증언 중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임 전 사단장의 증언만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 감시를
- 법무장관 지명 김승원 법사1소위 주재…野 "이해충돌" 법부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 소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김 소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형사 사법 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 유통업체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 35일로 단축…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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