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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7.개발제한구역(Green Belt : GB)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blog.naver.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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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지적법 9)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②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⑤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blog.naver.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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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역세권]시흥시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투자
그린벨트는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blog.naver.com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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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주변 150만㎡ 개발 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정식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이 곳에서는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고, 각종 시설물을
blog.naver.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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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8회 시험대비 핵심이론 교재 (지적법 5)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blog.naver.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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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과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이란 쉬운말로 무엇을 의미하며 제한하는것인는지요?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blog.naver.com ·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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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신용카드로 납부 실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되며, 납부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의 주민지원사업이나
blog.naver.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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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과 형질변경. 신축절차(고운도시개발)
구입한 토지에 주택을 짓는데 적합한 대지가 아니라 농지(밭이나 논)나 임야(산)를 사게 되면 대지로의 형질 변경, 용도 변경, 건축변경,지목변경등 집을 짓기 적합한 땅으로 변경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이고 그 외 지역
blog.naver.com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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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종지의 의미, 건축허가와 지목변경의 유무 』
잡종지는 언제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가능하고, 무엇보다도 형질변경 절차가 불필요하다(=대지와 동일함) 잡종지에서 주택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로 간단하게 지목변경이
blog.naver.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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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묘지’인 땅에 전원주택 짓기 ^^*
이 경우 농지나 임야와는 달리 전용허가나 형질변경 같은 절차와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이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이득이 됩니다.
blog.naver.com · 201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