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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판사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존재
그 3명의 판사 이미 이런 결과는 예상이 됐어요. 재판 내내 비공개로 진행했던 판사 판결문 안에 죄가 보이지만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아니라고 하니까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니 무죄라고 한 판결 왜 저런 식으로 할까 결론은 검찰이
blog.naver.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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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만 바꾼 ‘중수청’은 개혁이 아니다. 검사 수사권 꼼수를 규탄하며, 바른 재판을 즉각 요구한다 -
우리는 이미 지난 수년간 검찰권의 과도한 집중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재판, 왜곡된 수사, 그리고 무너진 사법 신뢰를 낳았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blog.naver.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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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산
정신 없이 상담, 재판, 서면 작성을 하다 보니 2025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들은 2025년에 이미 끝난 사건들도 많지만, 2026년, 2027년에 끝날 수도 있는 사건들입니다.
blog.naver.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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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아 멈춰버리는 사람들:과몰입 사고의 심리 해부도
겉보기엔 가만히 앉아 있지만, 뇌 속에서는 이미 전쟁, 재판, 회의, 미래 예측, 과거 복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과몰입 사고(overthinking)입니다.
blog.naver.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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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전 알아야 할 지급명령 절차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고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압류 흔적이 찍혀 있다면 말이죠. “재판 전에 뭘 먼저 해야 하나요?” 많은 세입자분들이 “재판이 더 빠를까요, 아니면 지급명령이 나을까요?”를 고민합니다. 두 방법 모두 법원을 거치지만, 접근.......
blog.naver.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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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의자 조사 받기 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통지서를 받는 순간, 이미 유죄가 전제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상 피의자 조사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초기 단계일 뿐이며 이 시점의 진술 내용이 향후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재판)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blog.naver.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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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THER CHOICE
재판 등 일정을 제외하고는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사무실은 이미 주 35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충분히 그 시간 내에 근무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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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법관 임명의 문제점
*사법부 대법관 임명의 문제점 아래의 사진를 보면, 여러 재판 사례와 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리고 괄호 안에는 현직 대법관, 전직 #대법관, 혹은 현 # 대법관·대법원장으로 승진 –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대법관이 되었거나, 심지어 대법원장이 된 경우(예: 조희대 대법원장)가 있습니다. – 즉, 논란이 있던 판결(성지호, 지귀연)에도
blog.naver.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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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 이유와 대응 방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수사나 세무 조사, 재판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에 응해야 즉, 이 통보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 금융정보가 수사·조사기관에 전달되었.......
blog.naver.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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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뉴스 정리, 윤 전 대통령 구속, 폭염, 폭우, 전쟁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올해 1~2월 보석 석방 후 재판 중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재이송될 전망이며, 재판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blog.naver.com ·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