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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34㎏…혼자 떡볶이 먹으며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한 딸 실형
인천지법[연합뉴스TV][연합뉴스TV]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 여친 휴대전화로 지인 속여 수천만원 챙긴 20대 실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자신의 여
- "잔소리 기분 나빠" 전 직장동료 차량 훼손 30대 중국인 실형 기분 나쁜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 영하 강추위에 하루된 신생아 유기→사망…母 2심도 실형(종합)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출산 다음 날 갓난아기를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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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간부숙소 관리비 3억여원 횡령한 공무직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사 B 씨와 공모해 85차례에 걸쳐 간부 숙소 관리비 3억 6,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
- 한겨울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실형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영하의 날씨 속 야외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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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간부숙소 관리비 3억6천만원 횡령 공무직 실형
창원지방법원 해군 간부 숙소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직 근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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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햄버거회동' 전직 군 간부들에 실형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 대해 내란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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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영업비밀 들고 퇴사…이직 회사 대표까지 '실형'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 이전 직장에서 쓰던 반도체 부품 제조 장비의 제어 프로그램을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전직 팀장과 이를 공모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 'KT 무단 소액결제' 가담 중국인들 2심서도 실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8~9월 새벽 시간대 경기 광명·부천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이뤄진 KT소액결제 사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