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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9명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민법 개정 논의 착수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이른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가 진행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자료=법무부)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
- 10개월 아들 입에 옷 넣어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도 징역 7년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입에 옷가지를 집어넣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골수암 아내 숨진 것 같다"…신고한 남편, 징역 2년 이유는 생활고를 겪던 중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KISA, 공급망 보안 8개 과제 점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업의 공급망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류 행사를 열고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보안 모델 구축 사례와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6년 공급망 보안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나주 본원 (사진=한국인터넷...
- 기보, 수입기업에 500억원 보증 지원…공급망 안정 뒷받침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수입협회, 하나은행과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수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LKB평산 금융법센터, 15일 '생산적·포용금융' 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가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법률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 (사진=LKB평산 제공)심포지엄은 오는 15일 오후 4시 40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평산 정곡관 라운지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 LKB평산 금융법센터, 15일 ‘생산적·포용금융’ 주제 심포지엄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15일 오후 4시40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평산 라운지에서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법률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서리풀1지구도 갈등 불씨…LH 조사에 토지주들 “사전협의 먼저” 정부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 일대 재개발을 통해 2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핵심 사업지인 서리풀1지구에서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토지·지장물 기본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을 통지하자 토지주들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다.
- '진보성향' 민변도…10명 중 7명 "檢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존치해야"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약 7명이 검사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7일 법조계에
- 김성환 기후부 장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단순 통합 아닌 에너지대전환 위한 재설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을 두고 “단순 통합이 아닌 에너지대전환을 위한 재설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