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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고용승계 조건으로 아파트 경비원 해고 정당(2024.6.30.)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서울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압구정현대아파트는 경비원 약 100명을 직접 고용해 아파트를 관리해왔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평소 경비원이
blog.naver.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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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행위…간호조무사가 하면 안돼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간호조무사 A(44)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를 관찰한 결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log.naver.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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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믿는 구석' 됐나... 윤 정부의 '반국민적 태도' [김종성의 '히, 스토리']
반성 않는 일본, 동조하는 한국 정부 원본보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오길애씨의 동생 오철석씨와 소송대리인, 지원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성호 대법원이 강제징용(노동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blog.naver.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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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희씨 수술실 사망' 병원장 징역 3년 확정(종합)
징역 3년 확정(종합) | 연합뉴스 (yna.co.kr) 다른 환자 수술한다며 간호조무사에 지혈맡겨…3심까지 유죄 7년 소송 유족 "'유령 대리수술'·'공장수술' 멈춰달라" 눈물 (서울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log.naver.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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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연합뉴스 | 2022.12.19 06:01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된 이 문제에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blog.naver.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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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유토지 위 공유건물의 일부 공유자 변경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숙부인 B 씨와 C 재단법인을 상대로 "땅 사용료를 내라"며 낸 금전소송(2018다2186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는 1991년부터 할아버지와 서울 종로에 있는 76㎡(약 23평)짜리 땅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다.
blog.naver.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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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감경' 서초구 조례 유효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2020추5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log.naver.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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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 스님 <밥 한술, 온기 한술> 출판기념회를 열다
지난 2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했던 출판기념회! , 문화부장 성공 스님, 호법부장 현민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재정 스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일영 전 대법관
blog.naver.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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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대중ㆍ노무현 불법사찰 지시’ 전직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및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중략) ...이들은 지난 2011~2012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
blog.naver.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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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백다빈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가해자 전 매니저, 빈소서 진정한 사과 전해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log.naver.com · 2021.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