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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서 사망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금고 1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금고 1년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대구
- 李대통령, 산재 사망자 감소에 "노동자가 장관을 한 효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 교통 사망사고 전력 70대 음주 뺑소니에 이웃 주민 숨져…징역 4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또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이같이 선고했
- 딸들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사망사고 낸 30대 엄마, 징역 12년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판사)은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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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 뺑소니범을 ‘추격 검거’로 조작…경찰 간부 기소
자수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현장에서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일 경북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경감) 을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올해 5월 22일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가 파출소에 자진 출석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 자수한 뺑소니범을 '추격 검거'로 조작한 경찰 간부 기소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자수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현장에서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5월 22일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B씨가 파출소에 자진 출석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긴급체포한 혐의를
- 국조실, '음주강요·감찰묵살 의혹' 소방관 사망사고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조정실은 최근 음주 강요 및 유족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 국조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음주 강요나 감찰 조사요구 묵살이 조사를 통해
- 두 딸 태우고 시속 178㎞…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엄마 징역 12년 [사사건건]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10년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현장서 또 사망사고…노동부 조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광명과 여의도 공사 현장에 이어 신안산선 구간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현장서 사망사고…하청 노동자 추락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경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공구'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