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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룸살롱, 요정 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의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층, 지하 *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21. 12. 28.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D’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2022. 9. 30. blog.naver.com · 2026.06.08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blog.naver.com · 2026.07.24
• 위탁자 지위 이전이 신탁법상 신탁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위탁자 지위 이전이 신탁법상 신탁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오늘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801 판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 수탁자, 본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 blog.naver.com · 2026.06.18
• 윤석열 전 대통령, 대법원 징역 7년 확정…12·3 비상계엄 583일 만 첫 실형 체포방해 사건 첫 형사책임 최종 확정 내란 재판·3대 특검 수사 계속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 만인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으며 비상계엄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 끝에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향후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log.naver.com · 2026.07.09
• [공유] 【윤석열, 위자료 청구 104명에 이어 312명에게 배상해야 준비서면 제출 공유】 ▶ 다투고도 졌다, 계엄의 청구서는 개인에게 간다 2026년 7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이천시민 312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12 "제대로 다투지 않아 진 사건"이라는 반론이 가능했다. 이번은 다르다. 피고 측은 ① 소송위임의 하자, ② 통치행위....... blog.naver.com · 2026.07.26
• 대법, ‘체포 방해’ 윤석열 내란 583일만에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양쪽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blog.naver.com · 2026.07.09
• 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 대법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 "공수처의 수사·영장집행 적법" 尹 8개 재판 중 첫 확정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의 확정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이다. blog.naver.com · 2026.07.09
• 대법원,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양쪽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blog.naver.com · 2026.07.09
•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데려온 자들이 망쳐…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데려온 자들이 망쳐…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 유민재 기자toto7429@wikitree.co.kr 작성일 2026-07-28 12:03 수정일 2026-07 -28 15:09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blog.naver.com · 2026.07.30
• 26분 만에 ‘비공개 전환’…尹 법정서 무슨 일이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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