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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째 결론 안난 헌법소원…법원, 헌재에 사상 첫 의견서 요청 (사진=뉴시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사건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
- 한미, 오늘 '훈련 단축' 공동발표…트럼프 요청에 전격 결정 한미 양국은 12일 양국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계획을 공동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오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50주년 추모식 참석을 긴급 취소하고 오후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 [단독] 무면허 운전 뒤 사고 낸 20대...운전자 바꿔치기 하다 덜미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기 김포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진술했습니다.하지만 수상하다고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 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 잠든 중국 여성 발에 소변까지…日남성 엽기 행각 '덜미'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가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직후부터
-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특검,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12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 尹 '평양무인기 의혹' 이번주 1심 선고…법원, 생중계 불허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다만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은
-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10여명 신상조회…법원직원 검찰 송치 소속 주사를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해당 직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 수사 사라지면 피해자는 어디서 기회 얻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모 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김 씨는 오늘(12일) 자신의 사건이 “수사관의 의지와
- 재판소원에 맞불?…법원 "헌재 재판지연 사법심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형사 사건 피고인이 2022년 6월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냈지만, 헌재에서 4년간 심리 하지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尹 8개 형사재판 절반 1심 마무리…7월 정치자금법 1심 선고 윤 전 대통령은 12일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우두머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현재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