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입영통지서 받고도 입대 안 한 20대 징역 6개월·집유 2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정치인 검증용 '의혹제기'…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은? 앞서 박씨는 2011년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2012년 공개 신체검사와 MRI 촬영을 받았고,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양 박사 등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다시 한번 박씨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주장] 이만희 구속이 남긴 질문, 종교와 정치의 경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당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양승오 무죄 그러나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공개 신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이전
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