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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구속사유 '피해자 보복 우려' 추가에…법원 '신중'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행정처는 예방적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28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 靑, '서면제청' 조희대 비판…"초유의 일방통보"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론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 중수청장 인선 개시…시험대 오른 '다양성·독립성'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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