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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 국회 통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틀 마련 국토교통부2019.04.0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http://www.kore
blog.naver.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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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예정지, 5년 내 토지보상 안하면 지정 해제”
“도시공원 예정지, 5년 내 토지보상 안하면 지정 해제”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재결신청해야 "땅주인의 재산권 보호 위해 기한 설정" 내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370회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실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blog.naver.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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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관련구성원 - 장상균, 이욱래, 배동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2018. 12. 27. (목)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blog.naver.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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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10년, 환산보증금 등)
또 수정이 되니 바로 이웃님들께 정보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 전.......
blog.naver.com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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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법안통과 내년1월시행
안녕하세요~ 날마다 설레이는 설레임 입니다^^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 의료비 지원 어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어요~ 그렇게되면 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건데요.
blog.naver.com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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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폐지,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산림치유지도사 일자리·교육기회 늘어난다 (출처 : 산림청)
[이슈브리핑] 사회복지사 3급 폐지,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ㅁ 오늘(2017.9.28.)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 3급 폐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추가 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blog.naver.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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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법 등 해수부 법률안 국회통과 소식
마리나항만법, 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 등 해수부 법률안 14건, 국회 통과 - 마리나산업 활성화, 불법조업 근절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14건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며,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blog.naver.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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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탈퇴시 조합비 환급...국토위 14개 법안 통과
또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 총 14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blog.naver.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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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과 콘택트렌즈 해외 직구 금지
국회 법률 제정안 보는 방법 http://blog.naver.com/assetdiary/220516287241 다음달 부터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20대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회 사이트에 직접 들어 가셔서 법률안을 검토하셔도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
blog.naver.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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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법률안 본회의 통과!
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
blog.naver.com · 201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