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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위한 1년의 논의 결실 맺다
추진 - 중장기 전략 수립, 감염병 장애인 분리통계 제도 개선 등 성과 도출 - 김 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시사코리아뉴스]국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blog.naver.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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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①】 건축법 개정안, 설계자 형사처벌 가능한가?
idxno=20907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864)」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앞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이하 특별조치법)과 사실상 한 세트로 추진됐다.
blog.naver.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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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갑_서영교_국회의원] <26. 7. 8. 법사위 전체회의>
22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어업회의소법안」「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던 민생법안들입니다
blog.naver.com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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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학부모연합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외 (8/6)
오늘의 한반도 (8/6) 대안교육 학부모연합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학교 밖 대안교육 학부모연합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을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blog.naver.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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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 안 정리(26.8.3일 발표)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blog.naver.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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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고 싶은 것 다하는 與, 野의 필리버스터 28번째 강제 종료
하고 싶은 것 다하는 與, 野의 필리버스터 28번째 강제 종료 조선일보 2026.07.22. 00:1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국민의힘이 전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손잡고 하루 만에 강제 종료시켰다. 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28번째다. 국민의.......
blog.naver.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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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촉진법’ 발의 ‘환영’ [논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 논평 발표 - “과도한 수수료·정산 지연 등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 열리길 기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최근 국회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공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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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총력…박지원 의원 등 전북 정치권과 공조 강화 정부동향‧대응상황‧유치 전략 공유
전북자치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총력 …박지원 의원등 정치권과 공조 강화 지역 국회의원실 찾아 정부동향‧대응상황‧유치 전략 공유 ○유치 대상기관 공동 건의와 이전 관련 법률 개정 등 국회 협조 요청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9기 정책방향과 지역 미래 성장전략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 대상 56개 기관을 재정비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2차 공공기관
blog.naver.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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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재판소원 피해자 국선변호 지원법 대표발의
헌법소원 절차까지 법률 조력 확대 추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이 성폭력·아동학대·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절차에서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건의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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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log.naver.com · 202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