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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즉시 출생등록권’ 인정한 헌재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했다. 이를 보장할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이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생의 첫 순간부터
- 개정 형소법 헌재 전원재판부로…위헌 판단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배분을 국회의 입법 영역으로 본 헌재 종전 결정의 법리에 비춰 법률 전체가...
- 헌재, 가짜뉴스법 헌법소원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 헌재, 10월 7일 재판소원 첫 변론… 1호 '녹십자 담합' 사건 헌법재판소가 내달 7일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함 과징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 헌재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이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
- 법원 "헌재 심리 지연 문제있다…기록 열람·복사도 안해줘" 비판 법원이 헌법소원 결정 지연으로 4년간 멈췄던 재판을 재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4일...
- 헌재,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사건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국한해 인정한 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 확정판결을 취소
- 김승원 기소유예 '헌재 심리중'…"대가 약속 있었다" vs "공익 민원일 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이 특정 제약사 민원 전달과 500만원 정치후원금 제공 논의 사이에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사전 약속이
- 감형 노린 조주빈 헌법소원…헌재, 만장일치 '기각'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씨가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 헌재 "외국인 아동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권리"… 서영교 의원 "역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 ⓒ서영교 의원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미비 위헌”…서영교, 법안 조속 처리 이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