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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사찰은 대통령 탄핵수준의 심각한 헌법위반 아래 우석훈박사의 말씀대로 이는 헌법 17조 및 18조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되는 중범죄 입니다.
- 방송 3사 간판급 예능PD 6명 법정에 2008-09-13 02:15 |최종수정2008-09-13 12:53 absolute"> [동아일보]■ PD-연예기획사 로비 수사 마무리단계검찰 “국민의 전파로 사욕 채운 중범죄
- 주정부 非중범죄 벌금형 내달부터 적용 주정부 非중범죄 벌금형 내달부터 적용 야당 “교통범칙금보다 낮다” 비난 2007/10/26 NSW주정부가 내달부터 12개 경찰관할에서 실시하는 비(非)중범죄에 대한 현장 벌금형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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