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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구속기간 단축"에…법무부·검·경 모두 "반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짧아진 구속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는 이후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수사기간 장기화,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고
- 수사권 말고도…與 '사문화 논란' 피의사실공표죄도 손질 (관련기사: [단독]법무부 "불기소 재정신청 확대 안 돼"…김용민 안에 반발) 개정안을 검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위원 역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놨다.
- 백종현 새 전국 보안공무원 협회장 "활성화 방안 곧 마련" 특히 KISA에서 ▲전자인증팀장 및 NPKI 사업 총괄 ▲무선인터넷팀장 ▲ITU-T SG17 Q6 의장 ▲융합보안정책팀장 ▲KISA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이날 인사말에서 백 회장은
- 檢보완수사권 폐지에 '물음표' 수두룩 국회 전문위원 "경찰 견제 필요"…법무부 "전건송치 복원" 형소법 개정 작업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국회에서도 이러한 우려의 시각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
- "'스벅 가자' 배재고 응원, 지도자 책임 매우 커…책임 방기" ◆ 강성필> 왜냐하면 지금도 현행도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하면 입법조사처에서 다른 법하고 상충되는지 확인해 주고 또 가면 상임위에 가서도 상임위의 전문위원, 국민의힘의 전문위원 , 민주당의 전문위원 그리고 각 보좌직원들이 다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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